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근거

‘생활교육부’ 명칭

(전 조항 및 항목)

(수정)

‘생활안전부’로 변경

부서 업무 조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2. 학생자치회 규정

제2절 임원

제13조 【임원임기】 ~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수정)

제13조 【임원임기】 ~ 다만 임기 중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으로 3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1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제2장 학생 생활

제16조 【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⑤ ~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수정)

제16조 【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⑤ ~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3. 학급자치회 운영규정

제10조 【부서 조직】

② 부서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단

총무부

학습부

미화부

환경부

체육행사부

3. 학급자치회 운영규정

제10조 【부서 조직】

② 부서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단

2. 학습부

3. 생활자치부

4. 행사기획부

5. 환경미화부

6. 홍보미디어부

학급자치회 부서 명칭을 학생자치회 부서 명칭과 통일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3조 【징계 기준】

항	내 용	징계 기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2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3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4	도박을 한 학생	○	○	○
15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6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17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8	증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위반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	○	○	○
19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수정, 추가)

제63조 【징계 기준】

항	내 용	징계 기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수행평가 또는 지필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6	교내·외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교내·외에서 흡연(라이터, 담배소지)을 하거나 방조한 학생	○	○	○	○
8	교내·외에서 음주(주류소지)를 하거나 방조한 학생	○	○	○	○
9	교내·외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을 복용, 흡입한 학생	○	○	○
10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1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4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5	도박(사이버)을 한 학생	○	○	○	○
16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7	공금을 유용한 학생	○	○	○
18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19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20	증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위반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학생	○	○	○	○
21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상습적으로 탑승한 학생	○	○	○	○
22	불건전한 행동(음란서적, 게시물,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23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학생	○	○	○	○
24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학생	○	○	○	○
25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부    칙

6. 이 규정은 수정·보완하여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추가)

6: (현행과 같음)

7. 이 규정은 수정·보완하여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항 추가